국제하천의 물분쟁지도

 

국제 하천 :

 

국제수로[國際水路

 

한 나라의 영역 내에 있으나, 조약에 의해 외국 선박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개방된 수로.

국제교통의 요지로 하천·운하·해협이 있다. 대외무역과 항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국제항로로서 의미를 갖는 하천·운하·해협 등이 국제수로로 개척되기 시작했으며, 그와 관련된 법적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들이 체결되었다. 국제수로를 이용하는 모든 나라의 배들은 이 조약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국제하천은 여러 나라 영토를 흐르거나 국경을 이루는 하천으로, 항해규칙을 비롯한 국제법적 규정은 연안국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연안국의 선박에게만 개방되나 라인 강, 다뉴브강, 엘베강 등은 모든 나라 선박에 개방되고 있다. 연안국들은 모든 나라 선박들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며 자국 영토 내에서 세관 및 위생검열 등 항행과 관련된 규칙을 정하고 자주권을 행사한다. 단 자유항행이 인정되는 것은 상선이나 어선 등 사적용도(私的用途)의 선박에 한하고 있다. 1815년 빈 회의에서 최초로 라인 강이, 1856년에 도나우 강이 각각 국제하천으로 선포되었다. 1921년 각국의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수로국이 설립되었으며, 현재의 항행제도는 1948년에 체결된 협약에 의해 제정되었다. 또한 1953년에는 해도(海圖)에 관한 부호·약자(略字)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공통의 항목·번호의 기준표를 발행했다. 국제운하는 공해(公海)와 공해를 연결하는 운하로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킬 운하 등이 있다. 조약에 의해 군함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공(公)·사(私) 선박의 자유 항해가 인정되고 있다. 운하는 평상시와 전시(戰時)를 가리지 않고 자유로운 통항이 인정되며, 어떤 경우에도 폐쇄되지 않는다. 또한 운하와 출입항, 그리고 출입항으로부터 4.8㎞ 이내의 구역에서는 어떠한 적대행위도 금지되어 있으며, 시설물 일체에 대해서는 불가침이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영토 내에 있으며, 인도양에서 지중해와 대서양으로 가는 최단항로이다. 1869년 개통, 1888년 콘스탄티노플 조약에 의해 국제화되었으며, 1956년에 국유화되었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영토 내에 있으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최단항로로 1901년 미국·영국 간 조약에 의해 국제화되고 1914년 개통되었다. 교통과 군사전략면에서 중요하며, 미국의 관리하에 있다가 1979년 국유화되었다. 킬 운하는 발트 해와 북해를 연결하는 운하로 1896년 개통되었다. 1919년 이전까지는 독일의 국내 수로로 간주되었으나, 1919년 베르사유 강화조약에 의해 국제화되었다. 국제해협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 있으며, 국제협정에 의해 규정된 질서에 따라 외국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이 인정된다. 지브롤터·마젤란·호르무즈·말라카 해협 등이 있다. 지브롤터 해협은 아프리카 북서쪽 끝과 유럽의 남서쪽 끝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통로이다. 1904년 영국과 프랑스 간의 협약에 의해 국제화되었으며, 전략상 주요요새지이다. 마젤란 해협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끝과 푸에고 섬 사이에 있으며, 1520년 마젤란과 그의 일행이 이곳을 통과했다. 1881년 칠레와 아르헨티나 간 협약에 의해 국제해협이 되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 만과 오만 만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원유수송에 있어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국의 12해리 영해가 전반적인 추세여서 영해(領海)의 확장으로 과거 공해가 연안국의 영해에 속하게 되어 타국 선박의 자유통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해협 및 해협통항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