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들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불공정한 일이다."
프랑스가 한국 현대자동차의 덤핑여부 조사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요청하며 내세운 근거중 하나는 한국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자들보다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에 없는 노동문화를 거론하며 이른바 '근로덤핑'을 불공정의 근거로 내세운 것.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 들어 30% 이상의 판매 증가를 기록하며 프랑스는 물론, 독일 브랜드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유럽연합)는 지난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사이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무역규모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돌아온 것은 덤핑판정이었다.
이렇게 자유무역이라는 취지로 시작했어도 정작 자국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규제의 날을 들이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유리할때는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불리하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 예는 이밖에도 적지 않다.
◆ 입으론 '자유무역', 뒤돌아서면 '내 것 우선'
2008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정상회담(G20)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조치 신설을 금지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이 제시됐고, 이는 각국 정상의 만장일치속에 합의문으로 채택됐다. 이후 각국 정상이 회의 때마다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이행 상황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발표한 G20의 스탠드스틸 이행도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G20 회원국은 관세인상, 통관규제 등 124건의 무역제한조치를 시행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시행한 무역촉진조치는 101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 7개월 동안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가 완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기존 무역제한조치 철폐를 위한 노력도 강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자고 합의했던 9월 APEC 정상회의도 빛이 바랬다. APEC 정상이 합의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불거졌고, 영토분쟁은 두 국가 간 경제·무역갈등으로 번졌다. 중국은 톈진과 상하이 세관에서 들어오는 일본 제품의 통관 강화를 시작으로 후속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로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 손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제보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통관 절차 강화에 대해 "중국이 무역보복 조치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수출 부진 美, WTO 제소건수 세계 1위
보호무역주의 조처를 한 사례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다. 1995년부터 2011년 말까지 미국의 WTO 무역관련 제소건수는 109건을 기록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반덤핑 관세 관련 제소건수는 458건을 기록해 인도에 이어 2위였다.
상대방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트집 잡기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건수는 10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었다. 최근에는 ITC가 애플·삼성전자의 특허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 7월에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산(産) 세탁기에 최고 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진단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 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5600억달러를 기록해 2010년보다 600억달러가 늘었다.
지난 7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40억달러에 조금 모자란 420억달러였다. 원유 가격 하락에 적자폭이 그나마 만회된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럽 수출이 11.7%나 줄고, 2분기 성장률 또한 1.3%를 기록하는 등 수출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 무역 전쟁, 통화 전쟁으로 번지나
무역 전쟁의 여파는 최근 통화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선진 각국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추는 방법의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무제한적인 국채매입을 선언했고,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주 자산매입기금 규모를 10조엔 더 늘렸다. 미국은 9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그동안 설(說)로만 떠들던 3차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라며 "통화전쟁이 재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테가 장관은 QE3가 달러화 가치를 낮춰 미국의 수출을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주장하며 "이번 조치로 풀리는 자금은 생산을 늘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는 이제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자국의 통화가 강세를 띠게 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가만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실제 중국은 10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이미 금융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시부양책이 언급되기도 했다.
28일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6.29위안까지 내려가 올 4월 이후 가장 강한 수준을 기록중이다. 중국의 수출 증가 폭은 올해 초 12%에서 7월 2.7%까지 떨어졌다. 위안화 강세가 수출에 직격탄이 된 것이다. 이에 저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패트릭 베넷 캐나다 임페리얼 은행 전략가는 "일본은행의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이 QE3에 뒤이어 발표됐다"며 "중국인민은행 역시 양적완화를 시행해 환율방어와 함께 차갑게 식은 경기에 불씨를 되살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hosun.com
프랑스가 한국 현대자동차의 덤핑여부 조사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요청하며 내세운 근거중 하나는 한국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자들보다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에 없는 노동문화를 거론하며 이른바 '근로덤핑'을 불공정의 근거로 내세운 것.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 들어 30% 이상의 판매 증가를 기록하며 프랑스는 물론, 독일 브랜드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EU(유럽연합)는 지난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사이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무역규모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돌아온 것은 덤핑판정이었다.
이렇게 자유무역이라는 취지로 시작했어도 정작 자국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규제의 날을 들이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유리할때는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불리하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 예는 이밖에도 적지 않다.
◆ 입으론 '자유무역', 뒤돌아서면 '내 것 우선'
2008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정상회담(G20)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조치 신설을 금지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이 제시됐고, 이는 각국 정상의 만장일치속에 합의문으로 채택됐다. 이후 각국 정상이 회의 때마다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이행 상황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발표한 G20의 스탠드스틸 이행도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 동안 G20 회원국은 관세인상, 통관규제 등 124건의 무역제한조치를 시행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시행한 무역촉진조치는 101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 7개월 동안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가 완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기존 무역제한조치 철폐를 위한 노력도 강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자고 합의했던 9월 APEC 정상회의도 빛이 바랬다. APEC 정상이 합의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불거졌고, 영토분쟁은 두 국가 간 경제·무역갈등으로 번졌다. 중국은 톈진과 상하이 세관에서 들어오는 일본 제품의 통관 강화를 시작으로 후속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로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 손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제보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통관 절차 강화에 대해 "중국이 무역보복 조치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수출 부진 美, WTO 제소건수 세계 1위
보호무역주의 조처를 한 사례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다. 1995년부터 2011년 말까지 미국의 WTO 무역관련 제소건수는 109건을 기록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반덤핑 관세 관련 제소건수는 458건을 기록해 인도에 이어 2위였다.
상대방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트집 잡기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건수는 10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었다. 최근에는 ITC가 애플·삼성전자의 특허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 7월에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산(産) 세탁기에 최고 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진단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 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5600억달러를 기록해 2010년보다 600억달러가 늘었다.
지난 7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40억달러에 조금 모자란 420억달러였다. 원유 가격 하락에 적자폭이 그나마 만회된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유럽 수출이 11.7%나 줄고, 2분기 성장률 또한 1.3%를 기록하는 등 수출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 무역 전쟁, 통화 전쟁으로 번지나
무역 전쟁의 여파는 최근 통화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선진 각국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추는 방법의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무제한적인 국채매입을 선언했고,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주 자산매입기금 규모를 10조엔 더 늘렸다. 미국은 9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그동안 설(說)로만 떠들던 3차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라며 "통화전쟁이 재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테가 장관은 QE3가 달러화 가치를 낮춰 미국의 수출을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주장하며 "이번 조치로 풀리는 자금은 생산을 늘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는 이제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자국의 통화가 강세를 띠게 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가만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실제 중국은 10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파다하다. 이미 금융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시부양책이 언급되기도 했다.
28일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6.29위안까지 내려가 올 4월 이후 가장 강한 수준을 기록중이다. 중국의 수출 증가 폭은 올해 초 12%에서 7월 2.7%까지 떨어졌다. 위안화 강세가 수출에 직격탄이 된 것이다. 이에 저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패트릭 베넷 캐나다 임페리얼 은행 전략가는 "일본은행의 과감한 양적완화 정책이 QE3에 뒤이어 발표됐다"며 "중국인민은행 역시 양적완화를 시행해 환율방어와 함께 차갑게 식은 경기에 불씨를 되살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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