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햅쌀 값이 이례적으로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80㎏들이 1가마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만 2000원(7.7％) 떨어진 14만 4000원에 형성되고 있다. 2008년산 재고미는 평균 20％ 이상 떨어졌다.
정부는 쌀값이 떨어져도 각종 안전장치가 있어 농가소득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의 가장 큰 안전판으로 내세우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80㎏ 1가마 쌀값이 목표가격인 17만 83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이 돈은 실제로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전국 쌀값 평균치가 목표가격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전남쌀은 지난해 15만 6000원, 경기미는 20만원 이상에 거래됐다. 목표가격은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쌀값을 평균해서 환산된다.
●호남·충남 평균값 밑돌아 더 큰 피해
이동근(46·전남 영광군 영광읍 양평리)씨는 16일 조생종벼를 수확해 중간상인에게 40㎏들이 1부대에 4만 3000원에 85개를 팔기로 했다. 지난해 5만 8000원씩 받았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창고가 가득 찼다며 사들이길 거부했다.
●중간상인 재고미 베짱 튕기며 싼값에 거래
반면 수도권의 쌀 도매상(중간상)들은 배짱을 부리며 거래한다. 영광의 한 농협 관계자는 "2008년산 벼를 농민들한테 3만 9000원(20㎏기준)에 사서 도정하고 포장하고 운송비까지 합쳐 3만 2000원에 손해보면서 팔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는 2008년산 간척지 쌀 20㎏을 4만 4800원에 팔고 있다.
농도(農道)인 전남에서 쌀 농사가 차지하는 가구당 소득은 26％로 절대적이다. 지난해 도내 농업인(18만 5000가구)의 쌀 매출액은 1조 8000억원이고, 쌀을 제외한 전체 농산물 생산액은 6조 9000억원이었다. 지금 전남도 내 농협 창고와 종합미곡처리장에는 2008년산 벼가 쌀로 계산해서 3만 7000t 남아 있다. 이는 지난해 전남도 전체 쌀 수확량 90만t의 4.1％나 된다.
쌀값이 폭락하는 것은 쌀 재고가 많은 데다 햅쌀이 더해져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농협이 가진 쌀 재고량은 20만 8000t(정곡)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1만t에 비해 무려 88.7%나 늘어났다. 지역별로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 재고량을 비교해 보면 경기가 1만 4000t에서 3만 3000t으로 증가했다. 강원은 2000t에서 1만t으로 급증했다.
또 중간상의 수급불안정을 노린 농간도 한몫한다.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 목표량은 37만t으로 지난해보다 3만t가량 줄었다. 시중의 수급 불안심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고미 처리 근본 대책 세워야
농업인들은 정부 공공비축미가 많아야 시중 쌀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농협이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물량은 값이 오르면 유통된다.
대북쌀 지원이 지난해부터 끊기면서 창고에서 쌀이 빠져나가지 않아 값 폭락 요인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많다. 전남 농협 관계자는 "올해산 벼 3만부대(40㎏)를 수매해야 하나 창고에 2000여t이나 차 있어 더 이상 쌓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영석(40)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재고미를 시장에서 격리(대북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 쌀을 차상위계층이나 결식아동 등에 지원해 수급을 조절하면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