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를 중학교사용 지침서에 영유권언급하도록 하다

[日 독도영유권 명기 파장] ‘북방4島’에 독도 빗대 교묘하게 분쟁지역화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7.15 02:53

[서울신문] ｜도쿄 박홍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교과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다룰 수 있는 길을 텄다.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문부과학성은 2012년 4월부터 적용될 중학교 사회교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러시아와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과 독도를 동급으로 취급했다. 해설서에서 '북방영토(북방 4개섬의 일본주장)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점…,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를 둘러싸고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이라고 명기했다.

● 한국 배려 모양새로 실리 취해
북방 4개섬을 '고유 영토'로 적시한 반면, 독도에 대해선 '고유 영토'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뺐다. 한국을 '배려'한 것처럼 보이려는 교묘한 수법에 불과하다. 오히려 북방 4개섬을 빗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다름없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일본의 한 외교소식통은 "유화적인 형식을 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고픈 모든 내용을 다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해설서가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습지도요령을 보완하는 지도서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지침, 방향도 제시했다.'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신학습지도요령의 취지인 '애국심 고취교육, 도덕과 전통 중시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와 마찬가지다.

일본은 독도의 표현 형식을 놓고 발표 직전까지 논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교과서에 삽입할 방침을 굳힌 것은 오래전이다. 단지 시점을 따졌을 뿐이다.

● 지지율 추락 후쿠다, 민심결집 노림수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인 지난 2005년 3월 나카야마 나리아키 당시 문부상은 국회 답변에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기술을 포함시키는 방침을 밝혔다. 우익 의원들의 압력에 따른 조치다. 결과적으로 나카야마 문부상의 발언에 대한 결과가 해설서다.

아시아 외교의 중시를 표방하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리더십도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처지에서 독도의 명기를 거부할 만한 명분도, 지지기반도 취약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결단은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보다 국내 민심의 결집과 '안정' 쪽으로 쏠렸다. 후쿠다 총리는 해설서의 독도 명기와 관련,"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해설서에서도 비쳤듯 북방 4개섬이나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釣魚島)처럼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무시, 분쟁지역으로 규정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노림수다. 한국의 대응이 거세질수록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국제적 의구심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전략적으로 '도발'하고 나섰다는 관측도 적잖다.

h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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